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일 2025-10-01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1.] 1. 삭제 <2023.3.7>
[1.] 1의2. 제5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2. 제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3.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2014년 1월 1일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