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1조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시행일 2025-10-01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명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