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시행일 2025-10-01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조문명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