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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시행일 2025-10-01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조문명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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