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시행일 2026-01-02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