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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3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시행일 2026-01-02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조문명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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