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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시행일 2026-01-02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명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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