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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7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일 2026-03-19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조문명과징금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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