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54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일 2026-02-01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명「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