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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시행일 2026-03-31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조문명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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