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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결격사유)

시행일 2026-03-0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조문명결격사유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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