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시행일 2025-08-17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조문명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주차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