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일 2025-11-28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조문명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