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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목적)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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