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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시행일 2025-12-04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명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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