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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

시행일 2025-10-23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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