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시행일 2021-06-10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을 모두 갖출 것
[2.]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②]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가.] 가. 성능검사의 접수 및 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나.] 나. 성능검사 세부 검사방법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 다. 성능검사서의 발급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라.] 라. 그 밖에 성능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2.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3.] 3. 성능검사기관의 주소
[4.] 4. 성능검사의 범위
[④] ④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또는 검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