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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시행일 2026-03-24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점용허가신청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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