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시행일 2026-03-24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점용허가신청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