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청문)
시행일 2025-10-01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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