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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46조 (분쟁의 알선)

시행일 2026-01-02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조문명분쟁의 알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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