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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벌칙)

시행일 2025-01-31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3.1.3> [1.]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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