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시행일 2026-03-24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 조문명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