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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체 협의 사항 등)

제4조(협의체 협의 사항 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협의체 구성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검사기관의 조직구성, 인력 확충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검사기관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ㆍ점검(취급시설 분야) 수행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검사기관 간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공유ㆍ연계에 관한 사항 6.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대한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문명협의체 협의 사항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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