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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시행일 2026-01-0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조문명기본계획의 내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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