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변경등록 사유)
시행일 2025-12-26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②]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1.]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2.]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 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③]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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