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제급여의 제한)
시행일 2025-07-22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5.7.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