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시행일 2025-12-26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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