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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시행일 2025-10-01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1.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의 필요성 [2.] 2.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3.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의 적정성 [4.] 4.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주변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
조문명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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