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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시행일 2026-03-26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④ 삭제 <2008.8.4>
조문명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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