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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시행일 2026-03-26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조문명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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