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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결격 사유)

시행일 2026-03-26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조문명결격 사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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