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수수료)
시행일 2025-01-31제81조(수수료)
[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③]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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