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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시행일 2026-03-24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조문명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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