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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제규정)

시행일 2025-10-01
제49조(공제규정) [①]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조문명공제규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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