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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수당 등)

시행일 2026-01-02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명수당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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