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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과태료)

시행일 2025-10-01
제53조(과태료)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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