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과태료) 시행일 2025-10-01 제53조(과태료)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