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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시행일 2025-10-23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조문명위반의 효력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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