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일 2026-03-10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조문명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