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시행일 2025-10-01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조문명급여 변경의 금지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