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누출검사 등)
시행일 2026-03-24제13조(누출검사 등)
[①]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25.7.7, 2025.10.1>
[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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