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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시행일 2026-04-28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명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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