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건축법 제39조 (등기촉탁)
시행일 2026-02-27제39조(등기촉탁)
[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1.]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