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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조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제9조(피해자 보호조치 등)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ㆍ부상뿐만 아니라 재물 멸실ㆍ훼손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2. 제3자가 가입의무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
조문명피해자 보호조치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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