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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조치의 안내)

시행일 2025-07-08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1.] 1. 시설명 [2.]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명안전조치의 안내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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