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6 (위원의 해촉 등)
시행일 2026-03-24제3조의6(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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