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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 (벌칙)

시행일 2025-10-01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1.] 1.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 2. 제5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5.]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6.]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7.] 7.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8.] 8.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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