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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1조 (재결의 신청기간)

시행일 2026-01-02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문명재결의 신청기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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