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시행일 2025-10-23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조문명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