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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발주청의 업무범위)

시행일 2026-02-27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5. 예비준공검사 [②]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명발주청의 업무범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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