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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4조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시행일 2026-01-02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명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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